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65602 판결
[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213]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
[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
5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두13511 판결
[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647]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
7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누1845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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